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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시행일 : 2019.02.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품목(39개 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류	품목명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 보조제
접착ㆍ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방향ㆍ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ㆍ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ㆍ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ㆍ소독제제₁₎, 감염병 예방용 살균ㆍ소독제제₁₎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₁₎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구제ㆍ방지ㆍ유인살충제₁₎, 보건용 기피제₁₎,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₁₎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₁₎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기존 향초포함),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₁₎

* KATRI 검사 가능 품목(파란색 글씨)
1)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 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함.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경과조치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안전ㆍ표시기준 적용
기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을 따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구분	내용	안전기준 적용
신규관리품목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칫솔ㆍ혀크리너 살균용)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19.7.1 이후 제조/수입 제품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19.7.1 이후 제조/수입 제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신규 관리물질	Ⅰ.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 가능한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세정제,제거제,방향제,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의 고시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	21.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Ⅰ공통기준에서 분사형 내 <필터형> 명시하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은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기준 공통 적용	20.6.5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고시된 함유금지물질 중 <수은>	20.6.5 이후 제조/수입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종전 위해우려제품 기준에 따른 액상형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19.12.31까지 종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의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 가능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품목	23개 품목	39개 품목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신고마크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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