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심사체제 도입방안 등
국가인증제도 혁신사업에 대한 순회설명회 개최

□ 「국가표준·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반장: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부장 남인석)」은 '07.1.30부터(6일간) 인증·시험기관, 업체,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인증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난립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는 지난해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5.18)하고,
- 산자부·정통부 등 19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혁신 실무위원회(7.6, 위원장: 국조실 경제조정관) 및 실무작업반(8.18)을 구성·운영 중임

□ 인증·시험기관 및 업체 등은 금번 설명회를 표준·인증제도 혁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하는 토론의 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다양한 인증제도(140개)로 인한 기업부담 및 소비자혼란 가중 등 표준·인증제도 혁신의 추진배경,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 이외에,
○ 그동안 전문가 용역과 작업반이 검토한 표준·인증제도 혁신의 핵심 사업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통신기기 등 반드시 제품검사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분야에 대한 모듈심사체계 도입(안)에 대해 4가지임3)을 놓고 관련부처 및 전문가, 업계의 광범한 의견수렴도 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