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국정과제­섬유·패션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섬유사양론’전봇대 뽑을터 이윤호 지경부 장관 본지 창간 15주년 특별인터뷰 섬유·패션산업은 부가가치, 최고고용산업 지속육성 ‘섬유특별법’형평성 내세워 완곡한 반대, 업계 염원과 배치 한미 FTA 획기적인 호재·개성공단 최고의 생산적지 정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집중 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기술개발을 비롯 사업화·실용화·해외마케팅·글로벌화 전략을 집중지원함은 물론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 개발사업과 패션산업 지식 기반화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의류패션과 산업용 섬유의 병행 발전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섬유·패션업계의 염원인 이른바 섬유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업계가 건의하고 있는 시설개체 자금의 정부지원도 타업종과의 형평성과 WTO규정의 보조금 문제와 결부돼 지원이 어렵게 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제섬유신문 창간 15주년을 맞아 본지 조영일 발행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최대 고용산업이며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인터뷰 3·5면> 특히 이 장관은“섬유산업은 절대 사양이나 한계 산업이 될 수 없는데도 과거 일각에서 근거없는 사양론이 제기돼 산업발전에 큰 피해요인이 됐다고 지적, 이같은 허구적인 논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일신하겠으며 미래성장 신수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섬유·패션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중의 하나”라고 전제“정부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로 T/F 됨을 구성하여 섬유산업의 신수종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나노섬유나 스마트섬유등이 좋은 후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이태리와 불란서처럼 패션의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와 일본·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섬유의 첨단기술 산업전환 등을 고려해 스트림간 협력기술 개발사업과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IT와 융합한 새로운 성장산업을 집중 개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수입관세가 최고 30%, 편균 16%가 10년내 모두 철폐돼 한국산 섬유의 가격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마케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은 섬유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기지라고 전제,“북핵문제 등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건이 불투명한 문제도 있지만 남북경협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돼야되고 2단계 조성사업도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섬유·패션업계의 염원인 가칭 섬유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여부를 묻자“이는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WTO규정에 위반되고 과거 섬유 등 개발법을 현 산업발전법으로 통합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법률에 중첩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섬유업계가 건의한 시설개체 자금의 융자금의 정부지원도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섬유·패션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타산업보다 저임금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고부가가치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남의 제품을 쉽게 카피하는 고질적인 병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설비투자 기피현상을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