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포기 거의없다 작년 7월 분양받은 180개사중 포기는 겨우 7개사뿐 패널티없는 6개월내 반납분 국한, 2후는 한건도 없어 상반기중 리콜분 재분양 섬유봉제단지 9800㎡ 1필지 뿐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분양받은 업체 중 입주포기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공장 착공은 전반적으로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공사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단계 100만평 중 작년 7월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2차 분양업체 182개 업체 중 입주포기한 업체는 지금까지 7개사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포기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계약 조건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납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이 기간중 포기업체가 일부 발생했을 뿐 6개월이 경과한 이후는 단 한건도 해지요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분양받은 업체중 자금사정과 최근의 남북관계의 경색 등에 영향받아 상당수 업체들이 공장착공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 계약조건에서 토지분양 후 2년내 착공조건이란 점에서 기업들이 남북관계를 주시하며 자금사정을 고려해 착공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공장부지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7개포기업체와 당초 올 1월에서 3월로, 다시 4월로 미루다 이번에는 상반기 중 분양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번 리콜된 부지와 유보된 부지를 전부 합쳐도 섬유봉제 분야 부지는 1만평방 미터와 9800평방미터 두 필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1만 평방미터 한 필지는 향후 용도를 겨냥해 잔여 부지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수요가 많은 섬유봉제쪽은 9800평방미터 1필지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시설자금 100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나 이 규정은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제표, 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무작정 70%까지의 신보 보증을 기대하고 착공계획을 세운 업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외형규모가 20­30억원에 불과한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신보특례조항인 700억을 보증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또 신보와 기술신보 등의 특례조항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분양이 아닌 3개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시설조건인 협동화사업자일 경우에 국한된 점도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중 처음 입주한 시범단지 16개 업체와 1단계 5만평 입주기업을 포함 현제 80여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인 개성공단에는 벌써 북측근로자 2만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돼 분양업체들의 공장 착공연기가 주춤하고 있으나 북미간의 핵협상이 진전될 경우 하반기부터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