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반대 말라”VS“업계의견 존중할 터” 정부·업계 공감대 구축 노희찬 회장 주재 中서 정부·업계 야간 마라톤 간담회 18대국회 의원입법 발의 사전 정지작업 주목 <상하이 조영일 발행인> 섬유·패션산업구조 고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첨단섬유개발 특별법’(섬유특별법)제정을 위한 업계와 정부간 사전 조율작업이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다 주무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새로운‘섬유특별법’제정을 앞두고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논리로 내세운 WTO규정위반 등의 반대논리는 18대 국회에서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섬유·패션 대전인‘프리뷰 인 상하이 2008’행사에 참석한 김동수 지식경제부 주력산업 정책관과 노희찬 섬유산업 연합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대구 섬유·패션단체장은 지난 22일 밤 숙소인 상하이 쉐라톤 호텔에서 섬유·패션산업 정책과 업계의 건의를 놓고 장시간에 걸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섬유·패션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야전 사령관인 김동수 정책관과 대다수 초면인 서울과 대구 섬유·패션 단체장은 상견례를 겸해 정부의 섬유·패션산업 정책방향과 스트림간 협력사업, 섬기력 자금운영에 따른 업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된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져야할‘첨단섬유 특별법’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희찬 회장은“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섬유업계가 설비면에서부터 세계 초일류가 돼야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기술개발과 마케팅 확대, 패션·유통·인재양성이 병행돼야한다”고 전제, 이를 위한“섬유특별법 제정은 필연적인 논리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국내 섬유업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설비투자시 이미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와 같이 다른 금리에 비해 2∼3% 낮게 적용하는 우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정부가 섬유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전략산업이라고 강조만 할게 아니라 기여한 만큼 대접할 줄 알아야한다”고 전제,“섬유산업을 철저한 경제정책으로 풀어 나가야지 마치 수혜를 주는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법을 대단히 크고 어려운 난제로 보지 말고 어느 업종보다 안정적으로 성장동력이 강한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노 회장의 주장에 대해 김동수 국장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앞으로 정부의 섬유·패션 정책도 가급적 업계의 건의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쉬지않고 이루어졌는데 어느때보다 정부와 업계가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섬유·패션업계 새 首長인 노희찬 회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새정부의 주무 국장과 처음으로 섬유특별법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무조건적인 반대의사가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는 과거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태도변화란 점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노희찬 회장의 이같은 섬유특별법 관련 발언은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특별법을 정부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17대 국회의 교훈을 상기한 것으로서 이 법에 대한 섬산련 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상하이 간담회에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수 지경부 주력산업 정책관 △노희찬 섬산련 회장 △안영기 화섬협 회장 △이인성 의류산업협 회장 △원대연 패션협 회장 △정우영(직련 회장) △김해수(염색연 회장) △안도상(대경 섬유산업협 회장) △박상태 섬유직물수조 이사장 △이의열 대구·경북 직물조합 이사장 △박노욱 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 △하명근 섬산련 상근 부회장 △배승진(〃상무) △문철환 지경부 섬유생활팀 사무관 △조영일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