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섬유특별법’재발의 (가칭) 李대통령 公約이행 기대, 지경부 반대논리 명분없어 노희찬 섬산련 회장 18대 원 구성 즉시 발의지시 섬유·패션업계의 숙원법안인‘섬유특별법’이 17대 국회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보류된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으로써 이를 보완한 새로운 명칭의 특별법 제정을 18대 국회 원 구성 즉시 발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가칭‘첨단 섬유기술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다 17대 국회에서 가당치 않은 WTO규정을 내세워 법안제정 자체를 한사코 반대했던 당시 산업자원부의 논리가 허구와 모순으로 드러남으로써 18대 국회에서의 법안제정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120만명의 섬유패션인 서명을 받고도 법제정에 실패한 업계의 대정부 및 국회전략 부재의 쓰라린 과오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18대 국회 초반부터 섬유·패션업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통해 전력투구하는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신임 노희찬 회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17대 국회 산자위 법안심의위원회에서부터 보류된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섬유특별법’을 18대 국회 원구성 즉시 재발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방침이다. 섬유·패션산업 구조고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섬유특별법’은 17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되고 같은 명칭으로 재발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칭‘첨단섬유기술개발을 위한 특별법’또는‘바이오·나노 섬유기술 개발을 위한 특별법’등으로 명칭을 바꿔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 할 방침이다. 더욱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이명박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당시‘섬유특별법’(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제정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이를 기어코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섬산련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이긴 하지만 섬유특별법 제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연구개발부문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 섬유특별법에서 소홀히 다뤘던 연구개발 부문을 대폭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2006년 11월 28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의위원회에서 섬유특별법을 첫 심의할 당시 산자부 김종갑 차관과 이태용 국장이 심의워원회에 직접 찾아가“섬유특별법이 제정되면 WTO로부터 엄청난 보복관세를 얻어맞게 되고 타 업종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를 펴 결국 소관상임위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보류된 어처구니 없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 WTO규범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의 용역 조사결과 이미‘섬유특별법은 WTO규정과 무관하며 중진·후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도 이같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산자부(현 지식경제부)의 반대논리가 허구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업계 내부에서도‘위기의 섬유·패션산업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구조혁신전략의 제도적인 장치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형성됐을 뿐, 대국회 전략이나 대정부 설득작업이 부족해 참담하게 실패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신임 노희찬 섬산련 회장은“산업의 특성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여도를 감안해‘섬유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국회나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한낱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요소가 상존해 있다”고 전제, 18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섬유업계의 총력대응과 동참을 호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 회장은 그 전면에 자신이 나서겠지만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섬유단체장과 지도자들이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온몸을 던져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