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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첨단섬유특별법’청신호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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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친섬유 의원 대거 입성‘천재일우 호기’ ‘첨단섬유특별법’청신호 이상득·이윤성·원혜영·박종근·이명규·최경환 의원 이시종·박순자·류근찬 의원 등 법안 적극 찬성 기대 노희찬 회장 진두지휘 불구 상당수 단체장 수수방관 각성해야 친섬유 성향 선량들이 18대 국회에 대거 입성함으로써 섬유·패션업계의 지상 목표인 섬유특별법(가칭 첨단 섬유특별법)제정에 일단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섬유·패션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인 섬유특별법을 학수고대하는 업계의 염원에도 불구, 이를 주도해야할 섬유단체장 중 상당수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실패한 뼈아픈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가 17대 국회에서 120만명의 섬유·패션인 서명을 받고도 의원입법의‘섬유특별법’이 국회산업자원위 법안심의위에서 무참히 보류된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명칭을 가칭‘첨단섬유개발 특별법’으로 고쳐 재발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다행히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돌파한데다 섬유산지인 대구경북은 물론 서울·경기·충청권 출신의 친섬유 성향 당선자가 대거 늘어나 섬유·패션업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의원입법의 준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작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섬유특별법’(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제정을 약속할 당시 막후에서 이를 직접 챙긴 당사자이고 코오롱 사장을 역임한 친섬유 의원이란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또 국회예결위원장으로서 올해 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준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충북출신 이시종 의원, 대구의 박종근 의원 등의 중진의원의 힘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국회산자위원장인 이윤성 의원과 안산의 박순자 의원, 충남출신이면서도 섬유·패션에 각별한 관심과 우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류근찬 의원, 섬유특별법 발의에 앞장서 온 대구의 이명규 의원, 인수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산의 최경환 의원 등 친섬유 성향 의원들이 대거 18대 의원에 다시 당선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중진의원들 외에도 허범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대 국회에 입성한 것을 비롯 공직자 출신 초선의원 중에도 섬유패션산업 중흥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우호세력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 곽성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유특별법은 18대에 중진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이를 설득하고 추진할 경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천재일우의 호기에도 불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일단 한나라당의 정책위의 협조가 선결과제임은 물론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섬유·패션 업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설득과 이해노력이 필수란 점에서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당수 섬유단체장과 지도자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번 총선기간 중 섬유단체장들이 섬유특별법 제정을 위해 신세져야할 의원들의 지역구를 단체로 방문하여 격려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했음에도 노희찬 회장을 비롯한 몇몇 현역단체장이 평소 절친한 친분 관계를 감안해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돌았을 뿐 섬유·패션 단체장의 공동방문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섬유업계 지도자들의 무성의는 국회의원이 생사기로에 처해있는 선거기간 중 방문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고마움을 깊게 각인시켜 당선 후 보답을 위해 성의를 다하는 정치인의 속성을 외면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우군으로 활용하는데 그만큼 간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 17대 국회에서 전국 120만명의 전무후무한 서명운동까지 펼치며 전력투구했던 의원 입법의 치밀한 사전전략 부재도 문제이었지만 섬유특별법 제정노력은 당시 경세호 섬산련 회장을 비롯한 극소수 단체장만이 온몸을 던졌을 뿐 상당수 단체장은 최소한의 경비부담도 외면한 채 수수방관했으며 결과는 법안심의소위에서부터 무참히 보류되는 참패를 겪었다. 따라서 전국 섬유단체장들이 17대 국회의 전철을 절대 재연하지 않겠다는 노희찬 회장의 강한 집념을 직시하며 18대 초반부터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력투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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