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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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 '350억’확보 금주중 판가름 2007-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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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섬유·패션산업 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예산 국회 예결위, 금명간 계수조정심의 낙관·비관 불허 섬유·패션업계 전방위 노력 삭감 여부 초미의 관심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스트림간 협력사업의 내년도 정부지원예산으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350억원의 통과 여부가 금주중에 판가름날것으로 보여진 가운데 이의 삭감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부터 예결위 여·야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조정이 늦어져 22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 활동 시한을 넘겨 이번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금주말에 가서야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초 산업자원부가 요청한 내년도 섬유·패션산업 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예산 150억(금년 예산 83억)과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증액시킨 200억원 등 총 350억원을 예결위에 상정해 놓고 있으나 이 부문 계수조정소위의 심의가 이번주에나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그동안 삭감예산에 대한 심의에 집중했을뿐 증액예산 심의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시작할것으로 보여져 이번주가 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내년도 섬유·패션 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 예산으로 정부가 150억원을 요청한데 대해 국회 산자위원회가 200억원을 추가해 350억원을 예결위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예결위가 산자위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할지 섬유·패션업계로서는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작된 스트림간 협력산업은 업계가 신청한 54개 과제 876억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83억원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다 내년 수요조사에서 95개 과제 1948억원에 달하는 수요조사를 감안해 국회 산자위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소 350억원은 지원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산자위와는 별도로 예결위는 냉정하게 예산안을 심의한데다 지역구사업 청탁이 쇄도하는 소속의원들의 압력성 청탁에 밀려 모처럼 산자위가 증액 요청한 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될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섬산련과 패션협회·대구섬유업계·부산 패션업계 등 관련 단체장과 노희찬 KOTITI 이사장등 업계 지도자들이 지역연고와 개인친분을 활용,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이 예산지원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득하는 전방위 노력을 경주해 이해를 증진시킨점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지난해 섬유특별법 심의때와는 달리 이번 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산자위 증액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분위기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예산확보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어 350억으로 증액된 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이 막판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낙관할수 없다는 점에서 섬유·패션업계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전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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