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모시던 군주를 저버리고 신당 파들이 난파선에 쥐 빠져나가듯 집단으로 떠났다. 잔류파들 역시 대통령을 향해 변 묻은 새 발 털듯 당적을 떠나라고 등 떠밀고 있다. 레임덕이 몰고 온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케 한다.
물론 독선적 개혁과 울분의 통치 학으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대통령의 자업자득을 부인할 수 없다. 야당의 독설처럼 입은 예리하고 눈과 귀는 침침한 아마추어 정권의 현주소가 참으로 처연하다.
혼란스런 정치판에 또 하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단행된 2.12사면에서 핵심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왜 제외시켰는지 실망감을 떨칠 수 없다. 환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죄 값을 충분히 치뤘다. 대우그룹 매각을 통해 손실금을 충분히 벌충했다. 더구나 그는 70이 넘은 고령에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운 중환자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김 회장이나 섬유산업 중흥의 초석을 다진 정직한 기업인 장치혁 전 고합그룹회장에게도 하루빨리 면죄부를 줘야한다.

버시바우 대사 말이 맞다
다시 본질문제로 돌아가 한·미 FTA협상 재개를 앞두고 최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현재 상태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만약 상황변화가 있으면 미국 정부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때마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분위기가 전에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가 번쩍 띈 고무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미간 견해가 갈리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상황변화를 시사 한 최초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주부터 재개될 7차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인정이 당장 매듭지어 질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항상 변수가 많은 것이고 더욱이 북핵 6자회담이 타결되면 의외로 손쉽게 풀릴 수도 있다.
만약 우리 정부의 강력한 주장대로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우리 섬유산업의 판도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직수출이 가능해지면 우리 섬유산업의 재도약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고집하는 ‘얀 포워드’나 우리 업계 간에 주장이 다른 ‘패브릭 포워드’나 ‘의류 재단봉제 기준’ 등의 스트림간 규정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었다. 국내 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얀 포워드면 어떻고 패브릭이나 재단봉제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관세가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우리 임금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경쟁국과 이길 수 있겠는가하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 섬유산업의 생산기반이 재기불능상태로 사라졌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류 생산업체들은 거의 소멸돼 극소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합섬직물 산지인 대구직물업계도 지난 5년간 업체수가 40% 감소한 반면 실제 생산 직기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단순 놀고먹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도 중국이나 베트남 인건비의 20배를 줘도 섬유사업장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섬유 전 스트림이 속수무책으로 붕괴되고 있다. 아무리 황금시장이 널려 있어도 우리내부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재일우의 호기는 개성공단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긴장완화의 상징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실험장이 개성공단이다.
신원을 비롯 삼덕통상·로만손 시계 등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개사가 비록 초창기에 신산고초의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가동에 성공한 사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1단계 본 공단 5만 명에 입주한 좋은사람들과 코튼클럽 등 24개 업체들도 이미 가동에 들어갔거나 상당수 상반기 가동을 앞두고 자신감에 들떠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건립중인 아파트형 공장도 이미 골조공사가 끝나 이 달 중 분양공고에 들어간다. 봉제공장 30∼40개가 이곳에 입주하게 된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가 미루어 오던 총 22만평 규모의 섬유전용공단 분양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섬유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1600여개 업체가 입주를 타진하고 있을 정도다.
아직은 미국과 일본수출이 어려워 내수용이나 미·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되고 있지만 미국 수출만 터지면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김기문 회장(로만손시계 회장)이 웅변으로 말해주듯‘개성공단은 우리에겐 지구촌 최고의 투자 적지’인 것이다.
중언부언하지만 개성공단은 판문점에서 20분이면 도착하는 1일 생활권이다. 수도권은 물류비가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 보다 훨씬 싸고 빠르다.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가 해외진출 어느 국가보다 싸다. 작년에는 그나마 동결했지만 1인당 인건비가 57.5달러이다. 지구촌 어느 곳에 우리말이 통하는 양질의 노동인력을 이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초창기에는 생산성이 베트남의 60%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는 생산성은 중국과 같고 품질은 120%로 끌어올리고 있는 신원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내국거래란 점에서 관세가 없다. 노조의 단체행동도 없다. 벌써 작년 말 현재 1만300명의 북측근로자들이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다. 올해는 그 숫자가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마디로 천지개벽을 실감케 한다.

마지막 르네상스 선점해야 혹자는 남북 간의 특수한 긴장관계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통행을 막으면 어쩌나 하지만 그것은 땅 꺼질까봐 걷지 못하는 논리와 같다. 개성공단이 전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남·북 어느 지역인들 안심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여기에 만약의 경우 보험성격의 손실보전문제도 보장돼 있다. 과거에는 50억 한도로 돼 있던 손실보전이 이제는 투자액 전액으로 확대적용 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개성공단 공장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차주전환 문제가 걸림돌이나 이것도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해소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야말로 섬유산업의 마지막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투자적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괜히 지레 겁먹고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선점하기 위한 섬유업계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어영부영 시간만 끌다가는 게도 구덕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설사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손실보전제도를 활용해 미래가 보이는 개성공단에 타 업종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 북측도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누렇게 부황든 얼굴에서 벗어나 기름기가 넘치는 포만감을 실감하고 있다. 이 설움 저 설움해도 배고픈 설움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 설움을 벗어나는 호재를 그들 스스로 발로 찰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섬유업계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선구자인 시범공단에 입주해 성공하는 기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本紙 발행인>

발 췌 : 국제섬유신문 2007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