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배신과 망덕’이대론 안 된다
· 섬유특별법 구조혁신지원예산 모두 무산
· 마지막 기회 2월 국회 특별법 제정 올인 해야

위기의 섬유산업 부활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온 구조혁신전략이 정부의 무성의와 국회의 무자비한 예산삭감으로 무산된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꺼져가는 섬유특별법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업계의 비장한 각오와 특단의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천신만고 끝에 국회산자위에 상정된 섬유특별법이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부터 비토당한 참담한 패배에 이어 정부가 특별법 대신 호언장담해온 구조혁신전략 지원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비통한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 섬유·패션인의 대동단결을 통한 특별법 관철이 발등의 불로 제기되고 있다.

섬유업계는 지난해 섬유산업연합회가 주축이 돼 학계와 업계·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혁신팀을 통해 위기의 섬유·패션산업 부활을 겨냥한 섬유·패션 구조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섬유특별법제정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 부문에 올인 했다.

그러나 섬유 역사상 최초로 12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한 섬유특별법 제정촉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WTO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절대 반대한데다 국회소관 상임위마저 섬유인의 염원을 저버렸고 업계의 전략부재까지 겹치면서 섬유패션업계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바로 1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섬유특별법에 대해 국회산자위 법안심의 6인 소위에서부터 계류 형식으로 보류된 데다 산자부가 섬유특별법제정 반대급부로 제시한 구조혁신지원예산 400억 원마저 국회 예결위에서 겨우 50억만 살리고 350억 원을 삭감당해 섬유패션업계가 망연자실한 채 지난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모든 산업의 시드머니 역할은 물론 무역수지 흑자의 일등공신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그것도 주무부처가 태스크포스팀까지 가동하며‘2015전략’에 반영을 장담하면서 내년예산에 최소규모로 국회에 요구한 400억 원마저 여·야 의원들의 외면과 산자부의 무성의로 거의 삭감되는 수모를 안겨줬다.

더욱 지난 29일 새벽 벼락치기로 통과된 내년 예산안중 섬유·패션산업구조혁신지원 예산에 대해 여당은 물론 섬유특별법 대표발의 정당인 한나라당마저 철저하게 외면해 거의 삭감당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섬유·패션업계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 섬유·패션산업구조혁신전략의 제도적인 뒷받침인 섬유특별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해온 산업자원부 역시 특별법 대신 공약한 구조혁신전략 지원예산에 대해 국회산자위원회에서 상정한 400억 원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실제는 국회통과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섬유업계는 게도 구덕도 다 놓치고 말았다.

결국 섬유특별법도, 구조혁신지원예산도 무위로 돌아간 섬유업계는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국회 모두 불신할 수밖에 없는 배신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월 국회에서 섬유특별법을 기어코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따라서 섬산련을 필두로 서울과 지방 섬유업계가 총궐기하는 각오로 대동단결해 이번 2월 국회에서의 마지막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 췌 : 국제섬유신문 2007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