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섬유산업연합회가 마련한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심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 섬유생활팀 황규연 섬유생활팀장을 팀장으로 학계와 연구소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25명 내외의 태스크포스(TF)팀을 곧 구성.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부 섬유생활팀은 정세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섬산련이 8개월에 걸쳐 학계와 업계, 연구소, 단체 전문가를 동원해 이미 성안한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합리적 대안을 압축시켜 내년부터 육성정책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황규연 섬유생활팀장을 TF팀장으로 학계와 연구소,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25명 내외의 TF팀을 구성. 섬산련이 마련한 283개 과제의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조사하여 이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 순위로 선정해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주 TF팀 준비위원회 7명이 1차 모임을 갖고 인선작업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는데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참여를 꺼리면서 인선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번 주까지 TF팀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심사활동을 벌여 8월말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산자부의 이번 섬유·패션 구조혁신전략 심사를 위한 TF팀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이른바 ‘2015 섬유패션전략’과는 완전 별개로서 정부지원 1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섬유·패션 구조혁신전략의 전 과제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와 불필요한 과제를 걸러내게 된다.
산자부의 이 같은 '섬유·패션구조혁신전략’에 대한 TF팀 가동은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섬유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대신 정부가 적극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산자부의 TF팀 가동은 특별법이 제정돼도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별도 노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대신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발 췌 : 국제섬유신문 2006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