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측 상주인원 감축, 출ㆍ입경 왕래 횟수 축소 불구 - 북한, 상주인원 우리 측 요구 절반 수준 880명만 허용 - 입주기업엔 특례보장, 지난 주 근로자 700명 증원도 북한이 12.1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에 상주 가능한 남측 인원을 우리 측 요구보다 훨씬 적은 880명으로 대폭 축소했으나 우려와는 달리 생산 활동에 특례보장을 받고 있는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12월 1일부터 경의선을 통한 남북간 왕래횟수 매일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ㆍ입경 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당 통과인원과 차량대수도 종전 500명 200대에서 250명 150대로 줄였으나 이 역시 다소 불편하긴 해도 제품 수송 등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의 12.1 조치에도 불구, 개성공단에 북측 근로자 700명이 지난 3일 추가 증원되는 등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의류ㆍ신발 등 관련업계는 오더 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개성공단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관계 인사를 보내 남측 상주인원을 우리 측이 당초 요구한 1600명 수준보다 훨씬 적은 880명만을 허용한다는 통지문을 보내 시행되고 있으나 입주기업 상주인원은 별로 축소하지 않았다. 또 12월 1일부터 경의선을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도 출ㆍ입경 각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당 통과인원과 차량대수도 250명, 150대로 제한한다고 통보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월요일에 들어가 토요일에 나오는 형태의 체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이 같은 상주 가능 남측 인원을 우리 측이 요구한 1600명 선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데 대해 당초 입주기업들의 노무관리와 생산관리에 큰 타격이 우려됐으나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특례 보장을 확약함으로써 이들 입주기업의 필요 인력은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다만 체류증과 거류증을 갖고 실제는 체류하지 않은 인원에 비해서는 상주 가능 인력이 줄었지만 철수인원 중 토지공사와 건설회사ㆍ현대아산 직원들의 상주인력 숫자가 대폭 감소됐을 뿐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입주기업 관리자 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측이 그동안 개성에서 북측 총국 관계자들과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은 어떤 경우라도 남ㆍ북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전제,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력 감축은 안된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또 입ㆍ출경 횟수를 매일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ㆍ입경 각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당 통과인원과 차량대수로 종전 500명 200대에서 250명 150대로 줄였지만 원자재 및 물품 반출입과 꼭 필요한 인력의 왕래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상주인원과 남북간 왕래횟수 및 통과인원ㆍ차량대수 제한으로 그동안 매일 수명씩 방문하던 단체 인원과 이에 따른 차량, 거래선 관계자들의 방문은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 당국간 경색 국면에도 불구, 북측도 정상적인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까지 제한하지 않겠다는 특례보장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개성공단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의류ㆍ패션ㆍ신발 소싱에는 차질이 없다는 점에서 오더 캔슬 등의 성급한 행태는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