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ㆍ신발 입주기업, 직접투자 협력업체 피해 1조 넘을 듯 - 정부 각료 폐쇄 가능성 인정 업계 불만 고조 강력 성토 - 북 벼랑 끝 전략 불구, 약속한 기숙사ㆍ도로 착공 서둘러야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긴장 완화의 현장인 개성공단이 그 동안 투입된 사회 간접투자와 진출업체의 투자금을 합쳐 3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입주기업 손실 보조 방안이 극히 미약해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불과 며칠 전까지 정부 고위 각료가 “개성공단은 절대 폐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한 것과 달리 이제는 공공연히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투자한 입주기업들이 “이럴 수 있느냐”며 비분강개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직접적인 입주기업과 국내 수천 개 협력업체의 弔鍾을 의미하는 치명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회귀한 내수패션업체들의 생산기지 대안이 없어 이로 인한 피해가 일파 만파로 번질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벼랑 끝 전술의 북측을 자극하는 삐라 살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속한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과 도로 확장 공사 등의 성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개성공단 폐쇄의 파국만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개성공단 조성과 철도ㆍ도로ㆍ통신ㆍ전력 등 사회 간접자본 구축에 투자된 금액은 이미 1조원에 달하며 88개 입주업체들이 투자한 금액도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철수했을 때 파생되는 거래선 상실과 매출손실 규모는 물론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100% 공급하는 수천 개 남측 협력업체의 고용감소와 부가가치 손실을 포함하면 이 또한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절상과 임금상승ㆍ노동법ㆍ환경법 강화 등으로 생산 코스트가 베이징 올림픽 이전보다 배 이상 뛴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를 개성공단으로 이전했거나 추진한 패션업체들이 마땅한 소싱처를 찾기가 어려워 크게 당황해하는 등 만약의 사태가 몰고 올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투자했기에 수습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줄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정부의 태도도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남북간 육로 통행을 제한ㆍ차단하겠다는 북측의 일방적인 12.1 조치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달 12일 이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으나 지난 26일에는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12.1 조치가 “1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해 정부마저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며 입주기업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직ㆍ간접적으로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 시 경협ㆍ교역 보험에 따른 입주기업 손실 보조 방안과 관련 “현재 69개 입주기업이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공단 폐쇄시 정부가 보상하게 되는 금액은 2000억~2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같이 좌불안석에 안절부절 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들과 국내협력업체들은 북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측을 위해서 정부가 북 군부를 자극하는 삐라 살포 행위로부터 강력히 단속해주고 이미 약속한 개성공단의 기숙사 건립과 도로 확장 공사를 하루빨리 착공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