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연구원 소개
  • 홍보센터
  • 보도자료
확대 축소 인쇄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국제섬유신문]‘섬유특별법’물건너가나?

2007-12-1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천재일우 호기 대선후보 협력 지지부진 기대무산 이명박 후보 협조약속, 원내1당 정동영후보 접촉 안돼 정기국회 입법무산, 업계지도자 소명의식 전력투구해야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숙원과제인‘섬유특별법’제정이 출렁이는 정치권의 지형변형과 업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섬유업계 지도자들이 보다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아직도 어정쩡한 반대입장인 산업자원부를 확실히 설득하면서 여·야를 망라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노력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 섬유산업 부활을 위한 필연적인 논리이자 현실적인 대안인 섬유특별법은 지난해 여름 전국에서 1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왔으나 작년 11월 국회 산자위 법안심의 소위에서 보류된후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섬유산업연합회가 중심이돼 천재일우의 호기인 이번 대통령선거를 활용해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를 상대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이명박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이 후보로부터 소극적이나마 섬유특별법제정 협조의사를 확인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국회산자위 법인심의 소위에서 보류시킨 섬유특별법 내용에 “연구개발부문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법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섬유·패션업계가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0석의 국회 제 1당인 통합민주신당의 협조없이는 섬유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병행해 통합신당의 협조가 선결 과제인데도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까지 정동영 후보의 섬유특별법 제정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초청강연회나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섬유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면서 법안을 제안한 곽성문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함으로써 이같이 강한 집념을 갖고 법제정에 앞장설 적극적인 의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정기국회가 마감되게 됐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는 WTO규정을 내세워 섬유특별법제정을 적극반대했던 산업자원부가 아직도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는 징후가 없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정책위 이한구 의장조차 산자부 협조와 산자위 법안심의 소위통과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한나라당 차원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발언함으로써 법제정작업이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기의 섬유·패션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선행제도인 섬유특별법 제정은 천재일우의 호기인 이번 대선을 이용한 여야 후보의 적극적인 협력기회를 허송하고 있으며 그만큼 법제정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지도자들이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강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여야유력 대선후보에 접근해 이들 후보의 협력을 담보삼아 차기 임시국회에서나마 기어코 섬유특별법을 관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曺>

목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COPYRIGHT 2014 KATR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