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자위 정부안 150억보다 200억 늘린 350억 파격 증액 예산소위 정부안 너무 작다 예결위에 요청키로 07년 수요조사 876억원, 08년 수요 2000억 달해 곽성문·노영민의원 앞장 예결위 최종결정 주목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스트림간 협력사업의 정부지원 예산이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가운데, 국회 소관위에서 이 부분 내년 지원예산을 정부안보다 배이상 늘리기로 결의함으로써 마지막 예결위에서의 예산증액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올해 이 부문 정부지원 예산이 83억원에 불과해 업계가 신청한 876억원에 턱없이 부족, 11대 1의 치열한 경합을 벌인데 이어 산업자원부가 이 부분 내년 지원예산을 150억원으로 책정해 예산처에 요청한것과 관련 국회 산자위 예산소위가 이를 350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1차 결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산자위 예산소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섬유 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 예산이 83억원에 불과해 54개 과제 876억원을 신청한 업계 수요보다 절대 부족, 큰 혼란을 일으킨데다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처에 요청한 15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 이를 업계 요구대로 350억원으로 늘리기로 1차 결의했다. 따라서 이같은 산자위 예산소위의 결의에 따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다음, 최종 예결위에 상정하게돼 예결위에서 이같은 산자위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산자위에서 결의된 내년도 스트림간 협력산업의 정부지원 예산이 산자부가 예산처에 요구한 150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보다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섬유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이같은 국회 산자위의 대폭적인 예상 증액결의는 곽성문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남구)과 노영민 의원(통합신당 청주 흥덕구갑)이 전면에 나서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섬유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축,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섬유스트림간 협력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350억원 정도의 예산은 지원돼야한다고 주장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07년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으로 기존 33억원에 추가 예산 50억원을 증액해 83억원을 반영했으나 이 자금을 신청한 업계의 소요금액이 54개 과제에 무려 876억원에 달해 11대1의 경합을 벌이는 등 업계 수요에 절대 부족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욱 08년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95개 과제에 1948억원이 소요될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제시한 15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점을 강조, 정부안보다 200억원을 늘려 350억원 규모로 증액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산자위 전체회의 결의를 거쳐 국회 예결위에 요청한 내년도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단 당초 정부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산자위의 예산증액 결의가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섬유업계와 단체 대표들이 국회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의 금년도 선정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섬유패션 리더기업 15개사를 창출하고 90여개 공동개발 협력업체의 연계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따른 개발효과가 2010년까지 신시장 창출 및 수출확대효과 2062억원, 수입대체효과 5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 연계 협력강화로 한미 FTA 발효시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섬유원산지 협정 충족이 용이해져 대미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한미 FTA 발효시 미국의 관세철폐로 제품단가 하락 효과와 함께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억 8000만달러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은 2개업체 이상이 3개 스트림 이상과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최종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개별업체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특히 지원 수혜업체는 개발과제가 완성된 후에도 지원금의 20%만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는 파격적인 제도인데, 이 같은 점 때문에 업계의 높은 인기만큼이나 경합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