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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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산자부 내년예산 150억 반영 200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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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예산 ‘가뭄에 이슬비’ 올 예산 83억원보다 늘지만 신청 876억 비해 태부족 내년 신청액 더욱 쇄도·국회예산심의 증액대책 시급 내년도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규모가 올해에 이어 또다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것으로 보여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 당국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당초 약속한 400억원 규모보다 대폭 삭감된 83억원에 불과해 54개 과제에 876억원이 신청돼 수배경합이 11대1에 육박했으며 이 옹색한 예산규모에 맞춰 섬유부문 10개 과제와 패션부문 5개 과제의 기술개발 주관업체가 지난 6월 최종 선정된바 있다. 이같이 스트림간 협력사업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 사업 추진에 혼란과 차질이 빚어지자 경세호 회장을 비롯한 섬유산업연합회장단이 지난 6월15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이 부문 예산을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같은 업계의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 산업자원부가 내부적으로 확정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이 부문 예산규모가 150억 규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업계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사업은 첫 해인 올해에 업계에서 긴가민가하며 신청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876억원이 신청됐지만 이사업의 필요성과 유리한 자금혜택등을 인식한 업계가 내년에는 더 많은 신청을 보일것이 확실한데도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150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자금 수배 경합이 금년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 스트림간 협력사업 신청이 크게 쇄도하자 이 사업의 신청과 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부품소재진흥원이 화섬대기업은 모조리 탈락시킴으로써 신소재 신기술 개발의 주역들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가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 규모를 내년에도 업계의 수요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150억원 규모로 묶을 경우 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이를 증액시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작년에도 산자부는 섬유특별법 대신 구조혁신지원을 위해 당초 매년 600∼700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다 산자부와 소속 상임위 협의과정에서 400억원으로 조정돼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으나 이중 350억원이 삭감된채 겨우 50억원만 살렸으며 기존 예산 33억원을 포함해 83억원을 확보해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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