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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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외국)하권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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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조물책임법(외국)하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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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소기업이 수출ㆍ입 대상국의 제조물책임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해 지난 4월 제작된 상권에 이어 하권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6월 현재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0여개국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하권에는 그 중 22개국가의 제조물책임관련 법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ㆍ번역센터에서 번역을 하고 변호사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해석과 이해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내용은 [부록편]에 수록된 원문을 동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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