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공고

      제조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불법·불량제품 리콜과 사고제품 조사 등을 규정한「제품안전기본법」(‘10.2.4 제정공포)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개최개요

 ㅇ 일    시 : ‘10. 7. 28(수), 15:00 ～ (기술표준원 1동 중강당)

 ㅇ 주    제 : 「제품안전기본법」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

 ㅇ 참석대상 : 관련업체,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등 관련기관

2. 공청회 진행

 ㅇ 사  회 :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제품안전학회)

  ① 공청회 개최배경 설명 (안전품질정책과장)

  ② 주제발표

    * 제품안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안전품질정책과 장혁조 연구관)

  ③ 주제발표내용에 대한 패널리스트(5명) 토론

  ④ 일반참석자와의 토론 및 질의응답

  ⑤ 토론내용 종합정리(사회자)

3. 공청회 개최결과 활용

 ㅇ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포함

4. 의견제출

   공청회에 참석을 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240~1(FAX 02-509-7305)